"美, 북핵 자금조달 연루 中은행 등 수억달러 거래 조사"

미국 검찰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중국 대형은행 3곳을 포함해 수억 달러 규모의 금융거래를 조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들 3개의 은행은 대북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에 불응해 법정을 모독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서 하루 5만 달러, 우리 돈 약 6천만 원의 벌금형을 부과받은 곳입니다.

그동안 언론에는 해당 은행이 중국교통은행과 중국초상은행, 상하이푸둥발전은행으로 추정되고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는 정도로 알려진 상탭니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항소법원의 판결문 등 관련 문서를 토대로 미 당국이 이번 조사를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자금조달 방식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항소법원은 검찰이 현재로선 중국 은행들이 고의로 법을 위반했다고 의심하지 않는다면서도 미 정부가 생각하기에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조달 방식을 명확하게 보여줄지 모를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4쪽짜리 판결문을 보면 미 검찰은 핵개발에 필수적인 재료를 구입할 달러화를 벌어들일 목적으로 수억 달러어치 석탄과 다른 광물을 수출하기 위해 북한의 국영은행이 중국의 유령회사를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2년부터 재작년까지 은행업무 기록을 입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기간은 북한이 재작년 대륙 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핵탄두를 실어나를 수 있는 핵무기와 미사일 시스템의 첫 성공적인 실험에 이른 시기로 여겨진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습니다.

미 검찰은 재작년 북한 대외무역은행의 유령회사로 알려진 홍콩의 밍정국제무역이 소유한 은행 계좌의 190만 달러를 압류했습니다.

항소법원 자료를 보면 이 회사는 북한이 달러를 주고받는 데 사용한 최소 4개의 유령회사 가운데 하나였고, 현재 이 회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회사가 북한의 거래를 도와주는 것 외에는 정당한 사업 목적이 없었다고 당국은 의심하고 있으며, 3년간 거의 7백 건의 거래에서 북한 은행을 대신해 1억 달러 이상의 달러화를 결제했다고 판결문을 인용해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