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신뢰 결여 국가와 민감한 군사 정보교류 맞는지 검토 중"

국방부는 오늘(5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연장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GSOMIA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는 GSOMIA 연장 여부와 관련해서 우리에 대해 신뢰의 결여와 안보 사항의 문제를 제기하는 국가와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한국에 대해 2차 무역 보복 조치를 결정한 일본과의 GSOMIA를 연장할지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GSOMIA 폐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최 대변인은 "현재까지는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양국의 유일한 군사 분야 협정인 GSOMIA는 오는 24일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입니다.

정부는 GSOMIA 연장 여부와 독도 방어 훈련 시행 시기를 연계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