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규제 피해기업에 만기연장·유동성 공급…"신속하게 충분히"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즉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배제 시킨 데 대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대 6조 원이 넘는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기존 차입금의 만기를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구제 조치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3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산업·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들과 함께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원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해, 전략물자 1천194개 중 모두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 가운데 대일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들은 공급 차질 등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보증을 일괄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합니다.

만기 연장 대상 기업에는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포함됩니다.

시중은행들도 대출 만기 연장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번 수출 규제 이전에 이미 여신 지원이 어려워진 부실기업이나 휴업 또는 폐업한 기업은 일괄 만기 연장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합니다.

산업은행의 최대 2조 5천억원 규모인 경제활력 제고 특별운영자금 등 기존 프로그램은 수출 규제 피해 기업에 집중해서 운영합니다.

또 3조 8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수출 규제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이미 가동 중인 소재·부품·장비 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도 신속하게 가동할 계획인데, 해당 프로그램의 하반기 공급 여력은 29조원입니다.

정부 당국은 특히 정책금융기관 등이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고의나 중대한 과실만 없다면 담당자에게 지원 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