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쥐락펴락' 칼자루 쥔 日…자의적 통제 우려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작성 2019.08.03 07:3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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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이번 조치는 반도체 소재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품목의 한국 수출을 일본 정부가 규제하겠다는 뜻입니다. 일본이 정부 마음대로 수출을 쥐락펴락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수출 개별허가 절차를 안내한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입니다.

품목과 수입지역에 따라 각각 서류 조건이 다른데, 한국만 따로 구분해서 이미 규제를 시작한 불화수소 수출에는 최종 사용자의 '서약서'와 같은 추가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개에서 857개로 대폭 확대된 전략물자 품목들에도 같은 수준의 까다로운 절차를 내세울 수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른바 '캐치 올' 규제입니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일 때는 아예 수출허가 자체가 필요 없던 '비 전략물자'들도 이번 조치로 일일이 허가 대상이 된 겁니다.

식품과 목재 등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일본 정부가 '이게 무기에 쓰일 수 있다'는 식으로 자의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조경엽/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많은 서류작업을 하고 90일이라는 심사 기간이 있으니까 수출지연 효과도 분명히 나타날 거고, 전략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언제든지 안보를 이유로 들어서, 그렇게 하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거죠.]

일본 정부의 수출관리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과 거래하면 기존처럼 간소한 수입 절차가 적용되지만, 이런 기업의 지정 권한도 역시 일본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특히 한국과 거래하는 자국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로도 수출선이 많은 기업들의 주요 품목만 골라 통제하는 식으로 칼자루를 휘두를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