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INF탈퇴 공식화…러·중에 새로운 조약 동참 촉구

미국은 2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성명을 통해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 중국과 함께 새로운 군비통제 협상에 나설 의향을 드러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러시아가 고의로 위반한 조약에 미국은 남아있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조약에 위배되는 미사일 시스템의 개발 및 배치는 미국과 동맹국에 직접적인 위협이며, 러시아의 협약 불이행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를 위험에 빠뜨린다"라고 비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러시아는 조약의 소멸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며 미국이 2013년 러시아에 대한 첫 우려를 제기했지만 러시아는 지난 6년 간 조약 이행으로 복귀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6개월 동안 미국은 러시아에 불이행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제공했지만, 러시아는 지난 수년간 그랬던 것처럼 조약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대신 이에 위배되는 미사일을 보유하는 쪽을 선택했다"고 탈퇴 배경을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미국과 동맹, 파트너의 안보를 발전시키고 검증과 집행이 가능하며 의무를 책임감 있게 준수하는 파트너를 포함한 효과적 무기통제에 전념하고 있다"며 새로운 조약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에 과거 양자 조약을 넘어서는 새로운 무기통제의 시대를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장을 시작하도록 하는 임무를 맡겼다"며 "앞으로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진정한 안보 결과를 전하도록 이 기회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맺은 INF 조약에서 탈퇴하긴 하지만 향후 중국까지 포함한 다자 조약 체결을 추진할 방침을 피력하며, 이들 국가에 협력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냉전이 한창이던 1987년 체결된 이 조약은 미국과 옛 소련 양국이 단거리·중거리 미사일의 생산과 시험, 실전배치를 금지하는 내용이어서 탈냉전의 신호탄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미국은 러시아가 INF에 저촉되는 미사일을 개발했다며 지난해 10월 탈퇴를 예고했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월 "러시아가 INF 협정 준수로 복귀하지 않으면 조약은 종결될 것"이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날 탈퇴를 공식 선언한 데 이어 러시아도 "1987년 12월 8일 미국 워싱턴에서 옛 소련과 미국 간에 서명됐던 INF 조약의 효력이 미국 측의 주창으로 중단됐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