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28일부터 시행

<앵커>

오늘(3일) 일본 관련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수출심사 면제 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양국 갈등이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오는 28일부터는 1천여 개 수출 품목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개별적으로 수출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먼저 도쿄에서 성회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아베 내각은 어제 한국을 15년 만에 수출우대국에서 제외시키는 결정을 강행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 이번 결정으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 적용했던 우대조치를 철회함으로써… 앞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은 포괄허가가 허용되지 않게 됩니다.]

이번 조치가 7일 공포를 거쳐 28일 시행되면 식료품과 목재를 제외한 1천여 개 이상 품목에 대해 한국으로 수출할 때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에 걸리는 기간과 허가 대상을 일본 정부가 입맛대로 처리하게 됩니다.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수출우대국가였던 한국을 제외함으로써 일본은 아시아국가들에 대한 무역장벽을 스스로 높였습니다.

일방적으로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한국에 수출규제를 강화하고도 강제 징용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고 일본 기업에 대한 수출관리라고 강변했습니다.

[세코/경제산업상 :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뭔가에 대한 대항 조치라는 것도 아닙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싶다는 이중적 태도도 드러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수출우대국 제외 조치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한일관계에 대한 어두운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에 수출 물량이 많은 기업들과 관광업계의 우려를 전하는 보도도 이어졌지만 당분간 아베 정권은 강경한 자세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