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폭주' 어디까지…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앵커>

지난달 수출규제 조치에 이어서 오늘(2일)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빼면서 경제 전쟁을 선포한 일본 아베 총리, 그야말로 '폭주' 수준입니다.

그 끝은 어디일지, 또 아베 총리를 멈추게 할 방법은 없을지, 권란 기자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은 모두, 일본 각의 결정은 명백한 보복조치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원덕/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 아베 정부의 내각회의에서 결정한 것이지, 일본 국회를 통한 법률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베 총리와 그 핵심 측근들의 정치적 결정이기 때문에, 전격기습작전을 수행하는 것 같은 양상으로 (생각됩니다.)]

[호사카 유지/세종대 정치학과 교수 : 시작은 '경제보복이다'라는 게 확실히 있습니다. 세코 (경제산업상이 지난달)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서 G20까지 한국 측에서 좋은 답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니시노 준야/日 게이오대 정치학과 교수 : (이번 조치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지만, 이게 상관없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일본 측에서 볼 때 대법원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가 없으면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보를 내세웠지만, 사실은 아베 총리가 가진 한국에 대한 강한 반감이 작용했고, 이런 아베의 반한 감정이 오늘 세코 경제산업상의 발표 태도에 그대로 묻어났다는 분석입니다.

[호사카 유지/세종대 정치학과 교수 : 오노데라 (자민당 안보조사회장)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무시해야 한다', 그 이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무례 이상으로 상당한 결례를 계속 범하고 있어서…]

다만,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는 일본도 추가 조치에는 부담을 느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니시노 준야/日 게이오대 정치학과 교수 : 당분간은 추가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일관계에 대해 상당히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사태 장기화가 우려되는 만큼 일본의 잘못을 하나하나 꼬집어낼 수 있는 정부의 냉정한 대처를 강조했습니다.

[이원덕/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 계속 장기화한다고 하면 일본 산업계에 줄 충격도 크다고 보거든요. (일본에) 손실과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면 아베는 국제여론에서도 고립될 수 있고, 일본의 국내적인 측면에서도 고립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호사카 유지/세종대 정치학과 교수 : 한국에서 정당성을 세계에 알리고 일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많이 표출시켜야 합니다. 일본이 말하고 있는 수출 관리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 없이 하고 있다는 것도 자료적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 학자 모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는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