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화이트리스트서 日 제외"…'방사능 약점' 조준

박민하 기자 mhpark@sbs.co.kr

작성 2019.08.02 20:31 수정 2019.08.02 22:2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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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처럼 우리나라도 수출 심사를 면제해주는, 간소화해주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일본이 들어가 있는데, 정부가 그 명단에서 일본을 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의 약점인 방사능 문제를 겨냥한 조치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본 조치에 맞선 우리의 경제 대응 카드는 박민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27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관리해온 일본처럼 우리도 수출 우대 국가를 '가' 군으로 분류합니다. 모두 29개 국가입니다.

정부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포함된 일본을 '가'군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분류한 가, 나 외에 다 군을 새로 만들어 여기에 일본을 넣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산 물품을 일본으로 수출할 때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치킨게임'에 대한 우려로 지금까지 자제해 온 맞대응 조치를 처음 꺼내 든 겁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또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광, 식품, 폐기물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수산물 검역을 강화하는 등 일본의 아킬레스건인 방사능 문제를 이슈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나 수입 제한, 기술규정과 표준인증 심사 강화도 대응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입은 피해에 비례하는 수준만큼만 대응이 가능하고 WTO 협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응 조치로서 일본을 WTO에 제소하는 작업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대체국에서 해당 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에 기존 관세를 40%p 내에서 경감해 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피해기업에 대한 대출과 보증 만기를 연장하고 최대 6조 원의 운전자금도 추가 공급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소재, 부품, 장비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들 기업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인수합병 자금도 10조 원 이상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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