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일) 일본 정부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번 조치는 한국 측의 책임"이라며,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용에 불충분한 점이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수출관리를 적절하게 하기 위한 운영 재검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싸울 때는 싸워야 한다. 그래야 협상의 길도 열리고, 유리한 협상도 끌어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최근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 상황에 대하여 일본과 한국 양쪽의 '민족주의' 모두가 문제라며 '양비론'을 펼치고, '민족 감정'호소는 곤란하다고 훈계하는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이들은 한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전개하는 일본 상품 불매 운동에 대해서도 냉소적 평가를 던지고 '이성적 대응'을 운운한다"며 "한국의 '민족주의'가 한국 내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문제 상황에서 '양비론'은 완전히 틀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사법)주권을 모욕하고 자유무역 원칙을 훼손하면서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려는 일본 정부의 '갑질' 앞에서 한국 정부와 법원도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한심한 작태"라고 덧붙였습니다.
![日 도발에 '양비론' 펼치는 언론·전문가 비판 (사진=조국 페이스북 캡처)](http://img.sbs.co.kr/newimg/news/20190802/201340762_128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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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신지수 에디터)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