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 리스트' 배제 결정…"日 기업에 영향 적을 것"

일본 정부가 오늘(2일) 오전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 즉 '백색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 결정했습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오늘 일본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2차 보복'을 결정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개정안을 7일 공포해 21일 후인 28일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번 조치가 전반적인 국제 공급망의 파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아 "일본 기업에 대한 영향은 기본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코 장관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신뢰감을 갖고 대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한국 측이 지난달 12일 열린 양국 실무자 간 설명회를 '협의의 장'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일본이 인식하지 않은 '철회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뢰하며 대화가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한국의 책임"이라며 "한국이 (지난달 12일) 발표의 정정을 포함해 성의 있는 대응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정부의 중재에도 각의 결정을 강행한 이유를 묻자 "미국 정부에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내 일본제품 불매 운동과 일본여행 자제 움직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번 조치는 '수출상의 절차를 제대로 하겠다'며 일본이 내린 국내 조치다"라며 "(일본제품 판매와 여행 등) 그 밖의 분야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오늘과 내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RCEP, 즉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장관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호소할 계획인 것과 관련해서도 "RCEP 회의는 RCEP 협상을 하는 자리이니 이번 조치와 RCEP은 전혀 관계가 없다"며 "관련된 이야기가 RCEP 협상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