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 "대항 조치 아냐" 억지…"아세안·타이안과 같은 방식 취급"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대항조치가 아니다"는 기존의 억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그러면서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연대할 것은 연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운용(방식)을 수정한 것은 어디까지나 우대조치를 철회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 타이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같은 방식의 취급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금수조치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것은 의도하지 않았다. 대항조치도 아니다"며 "앞으로 계속해서 엄격한 수출 관리 운용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스가 장관은 이번 조치가 국제 공급망을 훼손시킬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밀접한 경제 관계를 구축해 왔기 때문에 국제 공급망에 대한 영향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 측으로부터 부정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다"라며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계속해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이번 조치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가 엄중하지만 연대할 과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연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점을 고려하며 계속해서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제 방콕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는데, 앞으로도 양국이 여러 현안에 대해 제대로 논의를 거듭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