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백색국가 韓 제외 "WTO 협정과 양립 가능…문제 없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2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대상국(백색국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에는 국제 무역 규범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담 모두발언에서 "일본의 필수적이고 합법적인 수출통제에 대한 검토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관련 규정과 양립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감한 재화와 기술의 수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일본의 책임"이라며 "앞으로 이와 관련한 다른 이슈(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우리의 수출 관리 조치에 대한 불만을 듣지 못했다"며 "강경화 장관이 언급한 아세안 국가의 불만이 무슨 근거로 한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먼저 발언한 강 장관은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조치에 대해 "엄중히 우려한다"고 밝히며 이와 관련한 아세안 외교장관들의 우려도 함께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