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수출우대국→일반국' 강행…"일본은 피해 없다"

<앵커>

일본이 한국을 수출 우대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국내외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늘(2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 우대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한 것입니다.

먼저 도쿄에서 성회용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기자>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한국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시키는 결정을 강행했습니다. 우리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시행령을 고치기로 한 겁니다.

이로써 2004년 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일본의 수출우대국가로 지정된 한국은 15년 만에 수출우대국가가 아닌 일반국가 대우를 받게 됐습니다.

한국으로 물자를 수출할 경우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상 수출제한 조치인데도 일본은 자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관리강화라고 강변했습니다.

[스가/관방장관 : 이번 결정으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 적용했던 우대조치를 철회함으로써 앞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은 지금까지의 포괄허가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오늘 결정을 7일 공포하고 28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또 수출관리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인식차가 크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일본 기업에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수출입 품목에 대해서는 다른 공급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면서 일본 경제에 우려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에 물자를 수출하려는 일본 기업들은 건건이 개별허가를 신청해 일본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이 일본의 수출우대국에서 제외되면서 일본의 수출우대국 숫자는 아르헨티나, 그리스, 포르투칼을 포함해 모두 26개 나라로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