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보복 2탄…한국, 백색국가→일반국가

일본 정부가 오늘 각의 결정을 통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2차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2004년 이후 한국이 갖고 있던 백색 국가 지위를 빼앗은 것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물자에 대한 한국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해 한국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일본 법률의 백색 국가 관련 규정은 '수출무역관리령'과 관련 고시에 있습니다.

백색 국가는 일본 기업이 전략물자 등을 수출할 때 통관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일종의 우호 국가 목록입니다.

일본 정부는 전략물자로 천 120개를 정해 놨는데, 이 중 263개의 '민감 품목'은 백색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 수출할 때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사일, 핵물질, 생화학무기 등 직접적인 무기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한국이 백색 국가에서 일반 국가로 위치가 바뀌면서 간소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전략 물자 중 857개의 '비 민감 품목'에 대해서입니다.

공작기계나 집적회로, 통신 장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