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 없는 아베 폭주…한일관계 '화이트리스트 파국' 우려

<앵커>

스튜디오에서 국제부 유영수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유 기자, 어쨌거나 일이 벌어졌고 파국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악화일로에 들어섰는데 상당히 파장이 좀 클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맞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파국으로 가기 쉬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기존의 한일 관계의 틀이 바뀐다,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변곡점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일본 아베 총리의 태도입니다.

조금 아까 세코 경제산업상의 말을 보면 상당히 오만하다라는 느낌까지 주는데요. "모든 게 다 한국 책임이다." 이게 아베와 그 측근들, 주변 관료들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아베 총리에 대해서 제어할 세력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보통 내각총리제라고 하면 총리의 힘이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편되고 일본 정치계 유명한 게 자민당의 경우 파벌 투쟁, 그래서 서로 견제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아베 총리가 모든 걸 거의 독점하고 있을 정도로 사실상 최장수 총리가 된다, 네 번째 연임도 한다고 할 정도로 거의 대통령에 버금가는 어떤 권력이 비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아베 총리와 그 측근들의 폭주, 이것을 견제할 세력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야당이 일본 내 야당이 참 지리멸렬하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베 총리에 대해서 견제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2009년에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야당이 충분히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일본 국민들이 상당히 야당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베 총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동안. 문제를 일으켜도 불만이 있어도 마땅한 대안이 없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 믿고 가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일본 언론들도 조금 아까 보다시피 일본 정부와 똑같은 기조로 가고 있거든요.

국민들도 아, 그런가 보다. 한국의 논리가 뭔가 문제가 있고 한국한테 책임이 있는가 보다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바뀌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거기에는 일본 언론들도 일부 좀 동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자>

일본 언론의 경우 상당히 친정부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비판적인 것보다는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쟁이 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붙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편을 일방적으로 지금 들고 있는 입장이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제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일본이 미국 말은 좀 들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렇고 미국이 막판에 좀 중재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일본이 말을 안 들은 셈이에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한미일 동맹체제 아닙니까? 여기서 균열이 생긴다는 것은 상당히 미국 입장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축인 한국과 일본이 서로 싸운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어느 정도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보다 사태가 좀 심각해지면 어쩔 수 없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아마 그 시점하고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할지에 대해서 계속 저울질하고 있지 않을까 이것이 외교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앵커>

만약 미국이 중재를 하든 우리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서 사태를 해결하든,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시행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 며칠이나 남아 있습니까?

<기자>

지금 한 3주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기간 동안에 과연 일본이 태도를 바꿀까. 이거는 상당히 극적인 타협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의 상태로라면 서로 타협하기가 쉽지 않은데 결국은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 중재하는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관여를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분쟁중지협정을 맺어라. 쉽게 얘기해서 지금의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하지 말고 한국도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를 중단하고 그 상태에서 시간을 좀 벌어두고 이제 대화를 좀 이어나가봐라.

이게 이제 미국의 당초 중재안으로 알려졌었는데 이걸 안 받아들인 거잖아요, 일본이? 

<기자>

그런데 일본은 우리의 일방적인 양보,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사실상 우리가 항복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한국이 강제징용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의 협의에 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계속 이걸 강행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중재는 하지만 지금 일본이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앵커>

지금 화면은 스가 관방장관 모습인데 아마도 지금 현지에서 실제로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잠시 뒤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 수출 규제 조치 초기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이게 참의원 선거용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 와서 보면 선거용이 아니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기자>

그러니까 참의원 딱 선거용. 그동안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 북한을 때리면서 지지율을 모았던 측면이 있는데 북한을 지금 마냥 때리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일본과 북한이 서로 대화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일본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경 드라이브로 나가겠다는 입장이어서 그것을 이미 몇 달 전부터 사실은 계속 칼을 갈고 있지 않았나, 지금의 태도로 보면, 단순히 일회성이 아닌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