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2% 쓴 도로 건설에, 또 60억 추경…누굴 위해서?

이경원 기자 leekw@sbs.co.kr

작성 2019.07.31 20:38 수정 2019.07.31 21:5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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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석 달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추가경정예산이 내일(1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예산안이 잘 짜진 건지 저희 취재진이 살펴봤습니다. 역시 길 닦고, 도로 정비하는 사회간접자본 예산에선 꼭 쓸 필요가 있나 싶은 예산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경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이번 추경이 잘 편성됐는지 분석한 국회 보고서입니다.

SOC 예산 항목에 이런 문구가 눈에 띕니다.

비합리적인 예산편성 행태. 원래 받아둔 예산을 다 쓰지도 않았는데 추가로 편성했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춘천~화천 국도 건설, 작년 예산이 164억 원이었는데 딱 5억 정도만 썼습니다.

2.8%만 집행된 셈인데 이번 추경에 60억 원을 또 넣어놨습니다.

안동~포항 국도 건설, 작년 예산 1.8%만 썼는데 80억 원이 덤으로 배정됐습니다.

보고서에 이런 사례, 수두룩합니다.

[국회 직원 : 예산 편성이 됐으면 돈이 풀려야 경제활성화가 되는 건데 풀릴 수 있을지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나…]

도로 건설 같은 SOC 예산, 선심성 예산의 대명사로 불리죠.

국회 취재를 해보니 총선 전이라 그렇다는 말이 들려서 다른 때도 알아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최근 10년간 추경 가운데 SOC 예산만 뽑아본 겁니다.

쭉 보시면 2015년과 올해 유독 급증합니다.

둘 다 총선 직전 추경입니다.

이번에는 도로 예산 23건만 따로 떼서 어떤 국회의원과 관련 있는 예산인지도 따졌습니다.

여당 의원 2건, 야당 의원 21건, 정부가 추경 처리하려고 야당 의원들 민원을 더 받아준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만합니다.

사실 이런 예산은 여야가 잘 나눠 합의해서 쟁점이었던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산 집행 비효율, 이게 진정한 쟁점일 텐데 말입니다.

과연 국회가 이번에는 이런 예산 어떻게 처리할지 꼼꼼히 지켜보겠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위원양, CG :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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