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농부 행세'로 FTA 폐업지원금 타낸 영천시 공무원 적발

동세호 기자 hodong@sbs.co.kr

작성 2019.07.31 14:10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기사 대표 이미지:가짜 농부 행세로 FTA 폐업지원금 타낸 영천시 공무원 적발
'가짜 농부 행세'로 FTA 폐업지원금 1억 6천만 원을 타낸 공무원이 적발됐습니다.

31일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감사 결과를 보면 경북 영천시 공무원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B동사무소에서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업무를 맡았습니다.

A씨는 직속 상관인 B동장과 주관부서인 영천시 업무담당자가 자신이 결재를 올린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자신이 노지포도를 재배한 적이 없어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도 본인과 배우자, 지인 등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폐업지원금 등 지급 대상자로 허위 등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영천시로부터 폐업지원금 등 총 1억 5천827만 원을 타내 부동산 구입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A씨는 영천시 소속 통장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폐업지원금 등 2천 14만 원을 부당하게 타내도록 도와주고 사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A씨는 자신의 행각을 숨기기 위해 B동사무소에 제출된 2015∼2016년도 폐업지원금 신청서, 지급 동의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무단 파기했습니다.

감사원은 영천시장에게 A씨를 중징계(파면) 처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시의원 출신 인사가 임원으로 있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단일 공사를 분할 발주한 포항시 공무원 C씨도 적발됐습니다.

C씨가 2015∼2017년 해당 업무를 담당할 때 설계 용역이 체결된 '시도 2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는 교량(장기교) 신축 공사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C씨는 교량에 적용할 거더(교량 구조물을 받치는 보) 제작·설치 공사에 대해선 전직 시의원이 부사장으로 재직한 업체와 7억 7천만 원 상당의 별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단일공사나 동일구조물 공사는 분할해 계약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분할 발주를 한 것입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포항시가 적게는 2억 5천만 원에서 많게는 3억 8천만 원의 예산 낭비를 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포항시장에게 C씨를 징계처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