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 잡는다…참돔·뱀장어 등 '여름 집중점검'

[경제 365]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은 여름철을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16일까지 휴양지 수요가 많은 참돔, 가리비를 비롯해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뱀장어, 미꾸라지 등의 원산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뱀장어와 미꾸라지는 국내산과 외국산 가격 차이가 크지만, 외형으로 구별이 어려워 적발 비율이 활어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이 빈번합니다.

이번 단속에는 원산지 단속 대상과 조사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현장 조사 지원 모바일 웹 서비스'를 활용합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주택도시 보증 공사는 지난 26일부터 전세금 반환 보증의 보증료를 할인받는 신혼부부의 혼인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동안 혼인 기간 5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에 대해 전세금 반환 보증료를 40%에서 50%까지 할인해줬지만, 이번 조치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도 동일한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임차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전세금의 원리금을 보증하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도 반환 보증료 할인 대상 신혼부부에게는 대출 보증 한도를 전세금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줍니다.

---

어제(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피난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 환자 등 '피난 약자'와 관련된 건물에는 층수나 높이에 상관없이 스티로폼 등 불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전면 제한됩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1층에 기둥을 세워 공간을 둔 필로티 구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건물 내·외부로 퍼지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로티 주차장 외벽과 상부 1개 층을 모두 화재에 잘 견디는 재료로 마감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