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 힘 받는 '지소미아 파기'…美 움직일 카드 되나

<앵커>

여권을 중심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깨자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협정은 유지하자는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 24일까지 폐기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여당 내에서 공개적인 파기 제안이 나왔습니다.

[최재성/민주당 의원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 :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면 지소미아 문제는 연장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 대표도 '연장' 대신 '신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해찬/민주당 대표 : 경제 교류도 제대로 안 하면서 군사 정보 교류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수출 규제로 한일 양국의 신뢰가 무너졌는데 우방국 사이에서만 가능한 안보 교류는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지난 2016년 지소미아 체결 이후 지난해 2건, 올해 2건 등 모두 24번에 걸쳐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여당의 강경 기류는 일본이 지소미아 유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카드를 넓혀주기 위한 전략적 의도도 읽힙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상황 전개를 보면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지소미아 유지를 미국도 원한다는 점에서 폐기에 보이지 않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이런 점 때문에 일본의 수출 규제를 풀기 위해 미국을 움직이게 만드는 카드가 될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