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부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파기' 공개 제안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작성 2019.07.30 20:18 수정 2019.07.30 23:1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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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30일) 정치권에서는 영어 약자로 '지소미아'라고 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광복 이후 우리가 일본과 처음이자 유일하게 맺고 있는 군사 협정으로 북한 핵이나 미사일 움직임 같은 군사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직접 공유한다는 취지입니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이 협정은 어느 한쪽이 그만하겠다고 하면 중단되는데 다음 달 24일이 결정 시한입니다. 어제 일본 정부의 대변인 격인 스가 장관이 한일 관계가 지금 엄혹하지만 이 협정만큼은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우리 여당인 민주당에서 협정을 폐기하자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수출 규제로 신뢰 관계가 깨진 마당에 안보 교류가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권지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연장 여부 결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침묵을 지키던 여당 내에서 공개적인 파기 제안이 나왔습니다.

[최재성/민주당 의원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 :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면 지소미아 문제는 연장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 대표도 '연장' 대신 '신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해찬/민주당 대표 : 경제 교류도 제대로 안 하면서 군사 정보 교류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수출 규제로 한일 양국의 신뢰가 무너졌는데 우방국 사이에서만 가능한 안보 교류는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지소미아 체결 이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잦았던 지난 2017년 19건의 정보 교류가 있었고 지난해 2건, 올해 2건까지 모두 24번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여당의 강경 기류는 어제 일본이 지소미아 유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카드를 넓혀주기 위한 전략적 의도도 읽힙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상황 전개를 보면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지소미아 유지를 미국도 원한다는 점에서 폐기에 보이지 않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이런 점 때문에 일본의 수출 규제를 풀기 위해 미국을 움직이게 만드는 카드가 될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이승환·하 륭,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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