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피해 업체에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지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에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 등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관세청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자료에서, 해당 품목 수입업체에 대해서 관세 연기를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 분할 납부도 자연재해 등으로 관세를 내기 어려운 업체에 대해 신청을 받아 허용하고 있는데,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서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F는 규제대상 품목 수입 현황과 수입업체, 국내 거래 등 핵심 통계정보를 만들고 필요한 대책을 수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