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행 피해자 주소를 가해자에게…대체 왜?

지난해 10월 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성폭행 피해자의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본인의 개인정보가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서 가해자에게 전달됐다는 내용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개인의 주소 등이 가해자에게 노출된 겁니다.

가해자가 찾아올까 두려워 불안한 마음에 휴대폰 번호만 10번 넘게 바꾸고 개명까지 한 피해자.
이 청원 글에 동의하는 사람 수만 25만 명이 넘었고, 청와대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는 답변을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해자의 출소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도 변한 게 없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관련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2건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 중입니다.

책임 프로듀서 하현종/ 프로듀서 조기호/ 구성 편집 권재경/ 내레이션 장아람/ 도움 나유정 인턴 양형기 인턴

(SBS 스브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