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임박…해법 찾기 나선 정부

<앵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이번 주 분수령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한미일 외교수장이 모두 참가하는 국제회의가 열리기도 하고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 조치도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절차 우대 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결국 제외하기로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에 정부는 외교적 해법 찾기와 동시에 실무적 대비에도 나섰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정부는 그동안 화이트리스트 국가에는 전략물자에 대한 개별 심사를 평균 7일 정도에 신속히 처리하고 3년 동안 심사를 면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3개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에 착수하면서, 한국만 새로운 수출 지역으로 분류해 이런 포괄 허가 혜택을 금지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확정되면 일본이 전략물자로 분류한 1천100여 개 품목에 대해, 최장 90일 걸리는 개별 수출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략물자로 지정은 안 됐지만 역시 무기 개발에 쓰일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적용하는 '캐치올' 규제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어떤 품목의 수출 허가를 까다롭게 할지 일본 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경엽/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모든 품목들이 생산 차질과 연결되는 건 아니고 차세대 반도체라든가 주력 산업 같은 경우에 필수 품목들을 차단한다면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 여론전과 일본 압박에 주력했던 정부는 이번 주부터 20개 업종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열어 기업들의 실무적 대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특히 일본 정부에서 수출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인증을 받은 일본 업체와 거래할 경우, 기존처럼 수출심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