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靑 떠난 뒤 다시 對日여론전 나서

청와대 재직 중 대일 여론전의 맨 앞에 섰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부 보수 언론의 보도내용을 SNS에 적극 반박하며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조 전 수석은 오늘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중앙일보의 일부 보도를 언급하면서 "참여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끝냈던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 위원회의 백서 주요 부분을 소개하니 널리 공유해주시길 희망한다"고 적었습니다.

소개된 내용을 보면 2005년 4월 제2차 민관공동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의 참여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 간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을 어떤 법리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조 전 수석은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판결은 참여정부 입장과 동일하다"며 "일본의 양심적 법률가 및 지식인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런 대한민국 정부 및 대법원판결의 입장을 부정하고 매도하면서 '경제전쟁'을 도발했고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이에 동조해 한국 정부와 법원을 비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지난 17일 '국가 대전략을 손상하는 감성적 민족주의'(조선일보),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 정책'(중앙일보) 등 조선·중앙일보의 일부 일본판 기사에 대해 "일본 내 혐한 감정의 고조를 부추기는 매국적 제목"이라면서 강력히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