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개도국 특혜 포기하라는 것 아냐…농산물 관세 유지"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등을 개발도상국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은 그동안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특혜를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6일 "비교적 발전된 국가가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G20과 OECD 회원국이면서 WTO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한국도 내용상 해당될 수 있어, 쌀 513% 등 우리가 개도국으로서 농산물에 매기는 관세를 감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농업 분야를 포함한 WTO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은 회원국별 입장차가 커 10여 년 넘게 중단 상태에 있다며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관세 감축, 개도국 특별 품목, 농업 보조금 감축 등에 대해서는 2008년 WTO 문서로 논의됐지만, 농업 협상이 사실상 중단돼 더는 WTO에서 의미 있게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며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차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의미 있는 논의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현재 적용되는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은 차기 농업협상 타결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쌀 관세화 이후 관세율 513%를 물리고 있는데, 미국을 포함한 5개국은 적정 관세율이 200∼300%가 돼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이들 5개국은 수입 쌀 국별 쿼터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관세율 513%를 지켜내고자 국별 쿼터를 지렛대로 활용해 왔습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와 관련해 "2015년부터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5개국과 513% 쌀 관세화 검증을 진행 중"이라며 "최근 국별 쿼터 배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이견이 상당 부분 해소돼 조만간 검증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