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초유의 안보재앙…안보리 소집 요구하고 北제재 강화해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북한의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 요구와 대북 제재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또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와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 안보상황 관련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황 대표는 오늘 '북한 미사일 도발, 협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4대 요구'를 전달하고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황 대표는 "지난 2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어제는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문 대통령에게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협박했다"며 "이는 초유의 안보 재앙 사태"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이 주장해 온 '한반도 평화'가 한마디로 신기루였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황 대표는 "지금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냐"며 "대통령은 NSC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고 군은 '직접적 위협'이 아니라고 사태를 축소하기에 바쁘고,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에 항의 성명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은 환상적 수사와 자화자찬만 늘어놓으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왔고, 그러는 동안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었음이 이번에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제라도 문재인 정권은 응당한 대응에 나서야만 할 것"이라며 "잘못된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확고한 안보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황 대표는 우선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언급하고 "즉각 정부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고 북한 제재 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북한의 군사 도발을 막지 못하는 무용지물'이라고 평가하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합의 폐기를 선언하고 북한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군의 대북억지능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어 "이번 안보붕괴 사태를 부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을 포함한 무능한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하라"며 "총체적 난국에 빠진 안보 현실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국회의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