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40% 노인도 기초연금 월 30만 원 받는다

내년 4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40% 노인도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예산 당국과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안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 원 지급 대상 확대 시기를 놓고 내년 1월과 4월을 놓고 고민하던 중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월 30만 원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40% 노인으로 넓히려면 기초연금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시행 시기가 내년 1월로 앞당겨지는 등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 한 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금씩 올렸습니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약 150만 명)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우선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 여야 간 합의에 따라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 원 지급대상을 내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