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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불은 끄겠지만…'분양가 상한제', 부동산 진정시킬까

[SBS 뉴스토리] 분양가 상한제, 급한 불은 끄겠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그간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이번 규제는 서울 강남의 집값이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자 위기의식을 느낀 정부가 칼을 빼어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

재건축 조합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사업 자체가 힘들어질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 아예 사업을 연기하겠다는 조합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로또분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2, 3년 후에는 주택 공급이 줄어 오히려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과연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뉴스토리>에서는 현지 르포를 통해 과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점검해봤다.

(취재 : 이정국 / 영상취재 : 최호준 / 스크립터 : 이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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