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상산고 자사고 폐지 거부…"일부 감점 위법"

<앵커>

전주 상산고가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게 한 달 전인데, 전북교육청이 내린 이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오늘(26일)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상산고는 앞으로 5년 동안 자사고 지위를 보장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상산고와는 별개로 정부의 자사고 폐지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평가에서 위법하다고 본 건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로 감점한 부분입니다.

'1기 자사고'는 신입생 일정 비율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할 의무가 없는데 전북교육청은 정량 평가에 넣었고, 상산고는 0.39점 차이로 탈락했습니다.

[박백범/교육부 차관 :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교육청보다 10점 높여 논란이 됐던 전북 교육청의 기준점 80점은 재량 사항이라 문제없다고 봤습니다.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아 상산고는 앞으로 5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상산고는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강하게 반발하며 교육부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옥희/전북도교육청 대변인 :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개혁이란 말을 담지 않길 바란다. 퇴행적 결정으로 얻는 것이 무엇이고 잃는 것이 무엇인지 알길 바란다.]

상산고의 재지정으로 자사고를 일괄 폐지하는 게 아니라는 정부 정책은 명확해졌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자사고를 줄이겠다는 정책은 계속 추진됩니다.

더불어 자사고의 인기도 낮아지고 있는데 내신에 불리하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임성호/입시전문학원 대표 : 수시가 늘어나면서 학교 내신 부담도 있지만,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강력한 공약들,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포항제철고는 경영난 등의 이유로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사고, 하나고 등 살아남은 전국 단위 자사고가 반사이익을 볼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김민철·김준태 JTV, 영상편집 : 장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