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설명자료 요구 말아달라"…박용진 의원에게 청탁성 전화

"국회의원실의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요. 다른 의원실에 로비하지 마세요, 경기도 교육청."

지난 6월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이재정 경기 교육감을 상대로 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이 허투루 들리지 않았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전주 상산고 지정 취소 결정과 관련된 질문·발언 대부분이 집중된 상황. 그런 회의장에서 이같은 얘기를 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었으리라. 박 의원의 이 교육감에 대한 발언을 소개하며 취재 내용을 덧붙이려 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 요구를 제가 했습니다. 두 개의 유치원과 관련해서…"
▶두 개의 유치원. 교재와 교구를 산다면서 특정 페이퍼컴퍼니로부터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각각 20억 원, 12억 원을 빼돌린 수원 A 유치원과 시흥 B 유치원이다. SBS는 지난 5월 지역구 의원실과 □도의원이 이들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 변경 검토와 형사처벌 이유를 묻는 등 외압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박용진 의원> "3월 11일 작성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처분 진행 상황 자료, 특히 5번 6번이 추가돼 있는 내부적 검토자료, 이것과 관련해서 원본 사본 다 제출해 달라는 것…"
▶SBS가 외압 의혹 보도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한 의원 보고용 설명자료를 말한다. '가장거래유치원 ○○○ □□□ 의원보고용' 이란 제목의 이 자료는 두 비리 유치원을 직접 감사했던 안태원 사무관(상근직 시민감사관)이 상급자 지시에 의해 비리 사립유치원들의 행정처분 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등이 적혀있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5번과 6번에 적혀있다.


▶5번 : 재정상 조치에 대한 판단 / 6번 : 사립유치원 매입 요청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가장거래로 적발된 두 유치원에 대해 빼돌린 돈 가운데 상당 금액을 학부모들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환급' 조치 처분을 결정했다. 수원 A 유치원은 4억8천만 원, 시흥 B 유치원은 12억 원이다. 이미 교육감 결재가 끝났고 유치원에 통보까지 된 상황. 그런데 이 조치를 '보전' 조치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검토됐다. 보전 조치란 횡령금액을 유치원 계좌로 돌려놓는 것. 사립유치원으로선 훨씬 가벼운 행정처분이다. 안 사무관은 이 부분에 '보전금액을 탕감하거나 학부모 환급을 유치원교비회계로 편입하는 보전조치로의 변경은 관련 근거가 부존재하여 불가'라고 적어 넣었다.

<박용진 의원> "두 번째로 경기 교육청이 작성한 사립유치원 감사 관련 진행 현황 자료, 경기도 교육청의 내부 고발자 보호 관련 규정, 내부 고발자 색출과 관련해서 중징계 의견을 낸 것이 적법한 절차였는지에 대한 관련 법 규정, 이런 것들을 설명 요망입니다. "
▶지난 5월 SBS 보도 이후 '의원 보고용 설명자료' 작성자인 안 사무관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내부 고발자로 지목됐다. 안 사무관은 처음 감사관실 자체 조사에선 제보 사실을 부인했지만 감사 업무에서 배제됐고, 이어진 교육청 감찰 조사에선 제보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지난 5일 안 사무관에게 직위해제 처분이 통보됐다. ▶ [취재파일] '비리유치원 저승사자'의 직위 해제…그리고 '의원 보고용 설명자료'

<박용진 의원> "그런데 이와 관련해 제출을 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와 관련해서 다 거부했는지 이건 있는 자료를 다 그냥 복사해서 주시면 되는데"

<이재정 경기 교육감> "의원님 거부한 게 아니고요. 어제 오후에 늦게 연락이 와가지고 저도 사무실에 없고 다른 모임에 참석하고 있던 중에 저녁 늦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미처 준비를 못한 것이지 거부를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의원이 말을 받았다. 그런데 의미심장한 얘기가 이어진다.
<박용진 의원> "오전에 (요청)한 것이고요. 그리고 복사만 하면 되는 사항들입니다. 어려운 일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국회의원실의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다른 의원실에 로비하지 마세요. 자료 달라고 했더니 그 자료 못 내겠으니까 봐달라고 하는 전화가 저한테도 몇 통이 왔어요. 몹시 불쾌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 다른 의원실을 통해서라도 제출을 막고자 했던 자료. 앞서 설명한 비리 유치원의 행정처분 변경 검토 지시에 따라 작성된 '의원 보고용 설명자료'와 작성자 안 사무관의 SBS 제보에 대한 경기도 교육청의 직위해제 중징계 처분 근거 관련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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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은 왜 다른 의원실을 통해서까지 박용진 의원에게 이 자료들이 제출되는 것을 막고자 했던 걸까. 어쩌면 지난 25일 취재기자를 찾아온 경기도 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의 이 말에 답이 있진 않을까. "조사를 해봤지만 감사관실 직원 중엔 외압을 받았다는 진술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외압을 받았다면 보고를 해서 내부에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외부에 알리는 게 옳은 방법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