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 폐기물 소각장 신설 막바지…주민들은 정보 '깜깜이'

CJB 정진규 기자

작성 2019.07.26 18:1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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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폐기물의 18%가 청주에서 소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주에 또 다른 소각장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주민 의견 청취와 심의 등 까다로운 절차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인지, CJB 정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청주시 연정리의 공장 부지입니다.

이곳에는 하루 94톤 용량의 소각장이 추진되고 있는데, 업체는 최근 금강유역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상 소각장 신설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소각장 인근 10개 마을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경 5킬로미터 안에 보육과 교육 시설 11곳이 밀집해 있는데도, 2년 전 소각장 추진 당시부터 주민 열람 공고는 물론 의견 청취 절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조성모/청주시 연정리 이장 :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듬해(작년) 수소문해서 알아서, 지금까지 어렵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해당 소각장의 용량이 100톤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주민 의견 청취나 도시계획시설 심의 등 까다로운 절차가 생략됩니다.

실제로 청주에 이미 설치된 소각장 가운데 절반이, 신설 소각장 가운데 3분의 2가 100톤 이하의 용량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홍석/청주시 폐기물지도팀장 : (100톤 이상의) 환경영향평가같이 이런 것과 비교해서 상당히 간소화되어 있는 절차입니다.]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정보가 누락되는 점도 문제입니다.

100톤 미만의 소각장의 경우 열람 공고 절차가 없다 보니 정작 해당 지역 주민들은 소각장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얼마나 유해한지 등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겁니다.

[이영신/청주시의원 : 소각시설이 추진되고 있는지, 소각시설 때문에 주민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가 제공된 게 없더라고요.]

금강유역환경청이 까다로운 절차를 피한 이번 신설 소각장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들이면 청주시로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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