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까지 나선 '압박'이 상산고 살렸나…국정과제 '후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결정한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지 않은 것을 두고 여당 국회의원까지 가세한 압박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6일 유 부총리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초중등교육법령상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부는 상산고와 같이 '자립형사립고'에서 출발한 자사고는 신입생의 일정 비율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할 의무가 없는데도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 시 이를 지표에 반영한 것은 문제여서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평가지표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교육부 설명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상산고 문제'는 이미 앞으로 교육에서 '수월성'을 얼마나 허용할지 결정하는 문제로 확장돼 이에 대한 현 정부의 판단이 부동의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을 리 없다는 것입니다.

자사고는 대표적인 고교평준화 보완책으로 '자립형사립고'로 출발한 상산고는 '원조 자사고'로 불립니다.

상산고는 특히 전국에서 학생을 선발하긴 하지만 전북지역의 '명문고'로서 지정취소 여부가 지역사회에서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더구나 같은 전북의 군산중앙고와 남성고가 스스로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해 상산고가 자사고 지위를 잃으면 지역에 자사고가 한 곳도 남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상산고 부동의 결정 시 '정치적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정치권의 압박도 거셌습니다.

상산고가 자리한 전북 전주을이 지역구인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151명은 18일 교육부에 상산고 지정취소에 동의하지 말라는 취지의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정 의원은 요구서에서 "전북도교육청의 독단적이고 불공평한 평가로 전북의 소중한 자산인 상산고를 잃을 위기"라며 "(상산고 재지정평가는) 형평성과 공정성, 적법성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상산고 지정취소가 결정된 직후 '절차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지난달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산고 지정취소 결정과 관련해 "절차의 적법성과 정당성도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평가 기준점수와 기준설정 등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교육감 재량권 범위에서 이뤄졌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가에서는 지난 총선 때 전주지역 의석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에 내줬던 민주당으로서 반대 여론이 상당한 상산고 지정취소를 '용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교육부가 상산고를 '구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이행을 포기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특히 '자사고 완전폐지'를 주장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진보 성향 교육계 인사·단체는 교육부를 강하게 규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계에서는 상산고 지정취소 부동의로 교육부의 '고교체제개편 로드맵'이 계획으로서 의미를 잃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로드맵 첫 단계로 '자사고 고사(枯死)작전'으로 여겨졌던 '자사고와 일반고 신입생 동시선발 및 이중지원 금지' 방안이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반쪽효과'만 내는 가운데 두 번째 단계인 '자사고 평가를 통한 일반고 전환' 방안도 교육부 스스로 이행을 까다롭게 만든 모양새가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운영평가를 통과한 자사고에 '자사고 중 우수한 자사고'라는 '인증'을 부여하는 역할만 했다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17일 한 기자간담회에서 "운영평가로 일부 자사고만 일반고로 전환하면 평가를 통과한 자사고의 인기를 더 높이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교체제개편 로드맵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국가교육회의(위원회)에서 고교체제개편 방향 논의'입니다.

그러나 국회에 계류된 국가교육위 설치법이 언제 통과될지 불투명해 고교체제개편 방향 논의도 언제 이뤄질지 아직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