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형벌의 정도는 어떻게 정하나…양형 기준과 형량 (feat. 당신이 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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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186 : 형벌의 정도는 어떻게 정하나…양형 기준과 형량 (feat. 당신이 판사입니다)

모든 범죄에 대한 형벌은 법률에서 일정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는 형법 제250조 제1항에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형은 법정형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 등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각종 제반사항을 고려해 피고인이 받게 될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최종의견에서는 형사 재판의 양형 절차와 양형 기준, 양형 결정 과정에서 고려돼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양형위원회의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를 활용했습니다.

SBS 김학휘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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