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연방 사형수에 대해 16년 만에 사형 집행 재개 결정

미국 법무부는 25일(현지시간)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범죄자들에 대한 연방 정부의 사형 집행을 16년 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이날 연방 정부가 사형 집행을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사형이 선고된 5명의 살인범에 대한 형 집행일을 확정할 것을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사형 집행은 오는 12월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법무부는 전했습니다.

이들 사형수는 모두 살인죄를 저질렀으며 이 중 일부는 성폭행을 하거나 아동·노인을 대상으로 범행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4개 주(州)에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만, 연방 정부 차원의 사형 집행은 지난 2003년 이후 이뤄지지 않았다고 AP는 전했습니다.

바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의회는 양원 모두에서 국민의 대표가 채택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을 통해 사형을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바 장관은 "법무부는 법에 의한 지배를 옹호하며 우리는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우리의 사법 체계에 의해 부과된 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양당 행정부 하에서 법무부는 최악의 범죄자들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이들은 완전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배심원들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4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법무부에 사형과 독극물 주사제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으며 이런 검토 지시는 사실상 사형 집행을 동결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AP는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1명이 희생된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시너고그) 총격 참사 이후 사형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 형사법 체계상 연방대법원은 사형 제도가 합헌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법무부의 교정국 산하 교도소에 사형수가 수용돼 있고 각 주에도 사형수가 존재합니다.

다만 법원의 오판 가능성 등을 이유로 주별로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집행하지 않는 등 상황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