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서 "北, 유엔 결의 위반" 추가 제재 목소리…강경론 재점화

북한의 25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미국 의회 내에서 추가 대북 제재 등 강경론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탄도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어서 제재 문제와 직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북한이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실무협상 문제를 연계, 실무협상 재개가 북미 정상이 당초 합의한 '7월 중순' 시간표를 넘긴 가운데 북한의 이번 '도발'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북 관여 드라이브에 대한 견제 움직임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이후 처음입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북미대화' 방식을 놓고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원 외교위 산하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번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행정부는 북한 및 그 모든 조력자를 대상으로 추가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가드너 상원의원은 이어 "미국은 북한이 완전하게 최대 압박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며 자신이 지난 회기 때 발의한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법안'(Leverage to Enhance Effective Diplomacy Act·일명 LEED 법안)의 즉각적인 의회 통과를 주장했습니다.

이 법안은 가드너 의원이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 마키(매사추세츠) 상원의원과 지난 2017년 10월 발의한 포괄적 대북 무역 금수조치 법안으로, 상원 외교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가 지난해 회기 종료와 함께 일단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마키 상원의원도 트위터 글을 통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될 것"이라며 "어떠한 실무 협상도 진행 중인 게 없다고 확인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 채 정상회담에 참여해왔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 북한 측과 최근에 매우 긍정적인 '서신 왕래'가 있었다며 북미간 물밑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판문점 회동 이후 북한과의 실무협상 일정이 잡혔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을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마키 상원의원은 트윗을 통해 "북한은 나쁜 합의로 이끌기 위해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