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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 새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강한 우려 표명

탄도미사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의미

<앵커>

청와대는 어제(25일) 북한의 발사체가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됐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단거리'라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탄도미사일의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이어서, 북한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어제 오후 열린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 NSC 상임위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이 북한의 발사체를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행위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최종 판단은 한미 간 정밀 평가를 통해 하기로 했지만, 일단 탄도미사일로 분석했다는 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념 대담) : 비록 단거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탄도미사일일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될 그런 소지도 없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5월 북한이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했을 때 미국 쪽에서는 탄도미사일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지만, 우리 정부는 끝내 탄도미사일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동력을 이어가고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하려 했던 건데, 이번에는 미국과의 조율을 걸쳐 북미 후속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북한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때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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