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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탄도미사일 신속 규정…"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 안 돼"

<앵커>

청와대 태도는 두 달 전과 달라졌습니다. 이것을 곧바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했는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뜻입니다. 북한에 대한 강한 경고입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어제(25일) 오후 열린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 NSC 상임위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이 북한의 발사체를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걸로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행위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최종 판단은 한미간 정밀 평가를 통해 하기로 했지만, 일단 탄도미사일로 분석했다는 것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념 대담) : 비록 단거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탄도미사일일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될 그런 소지도 없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5월 북한이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했을 때 미국 쪽에선 탄도미사일이란 얘기가 많이 나왔었지만, 우리 정부는 끝내 탄도미사일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동력을 이어가고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하려 했던 것인데, 이번에는 미국과의 조율을 걸쳐 북미 후속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북한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때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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