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본특위 "日 경제침략은 가미카제…올림픽 개최 자격 없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오늘(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경제침략으로 규정한 것을 강조하며 강도 높게 일본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최재성 특위 위원장은 일본이 자국 기업 피해마저 당연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가미카제 자살폭격이 이뤄진 진주만 공습이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양국 간 교역되는 1천 1백여 개 품목이 받을 영향과 추이를 면밀히 분석했다"며 "과장도 축소도 없는 수출품 정밀지도로 수평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 의원은 "일본은 전략물자 통제 능력이 없는 위험한 국가"라면서 "특위는 일본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군용 무인기 카메라와 RC 수신기 등이 일제였고,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 발표 위험 유포지수도 한국은 17위지만 일본은 36위라는 겁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와 관련해서는 "신뢰할 수 없는 나라와 군사적인 협정을 맺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상반된다"면서도 "정부는 이 문제를 파기하거나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한국에 충분히 사과하고 재정적 보상을 했다'는 일본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국가 간 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은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답했습니다.

최 의원은 내년 도쿄 올림픽도 거론하며 "과거사 인정과 진솔한 사과 없이 일본이 평화 올림픽을 개최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평화의 상징인 올림픽을 모욕하는 경제침략을 중단하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 기자가 '자격 없는 일본이 여는 올림픽이라면 참가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냐'고 날선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간담회에 배석한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은 "도쿄 올림픽은 안타깝게도 평화 헌법을 깨는 도구로 이용되기 시작했다"면서 "아베 신조 총리가 경제 전쟁을 중단하고 그 원인인 과거사를 사죄하지 않으면 아베 총리가 가장 팔고 싶어하는 도쿄 올림픽에 대해 전 세계 양심이 불매운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한국 내 일본 기업 불매 운동에 대한 정부의 지지 여부를 묻는 질문엔 "정부는 국민들의 자발적 불매운동을 권하지도, 말리지도 않는다"면서 "관여하는 것 자체가 국제규범에 어긋나고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