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취소 여부 내일 오후 발표…최종심의 끝나

전국단위 모집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여부가 26일 발표됩니다.

교육부는 "박백범 차관이 2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상산고와 함께 전북 군산중앙고, 경기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이날 장관 자문기구인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지정취소 여부를 최종 심의했습니다.

지정위 회의가 열린 구체적인 장소나 시간은 비공개에 부쳤습니다.

교육청은 자사고로 지정했던 학교를 지정취소해 일반고로 전환하려면 교육부 장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부 장관은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장관 자문기구 성격인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에 심의를 맡겨 자문합니다.

지정위는 교육부 장관이 지명한 교육부 공무원과 장관이 위촉한 현직 교사 등 교육계 인사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입니다.
이번에 상산고 등의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할 2기 지정위원 10명은 2017년 9월에 김상곤 당시 교육부 장관의 지명·위촉으로 2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지정위는 전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지정취소 사유 관련 서류들을 토대로 상산고의 일반고 전환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전북도교육청 주장대로 상산고가 자사고로서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학교인지,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 절차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살폈습니다.

상산고 측은 전북교육청이 제출하지 않은 청문 속기록 전문을 지정위가 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교육부는 진술 요지가 이미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속기록을 추가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날 지정위는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군산중앙고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습니다.

지정위는 심의를 마치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지정위는 지정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함께 자문 의견도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