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세계 경제 혼란에 빠뜨려…WTO 존재 위협"

<앵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논의한 세계무역기구, WTO의 일반이사회가 종료됐습니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정치적 동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강변했습니다. 또, 일본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스위스 제네바 현지에서 노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정부가 제안한 일본 수출규제 안건은 이틀째인 어제(24일) 논의됐습니다.

김승호 정부 수석대표는 10여 분간 연설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으며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승호/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 일본 조치는 WTO 존재의 이유를 위협하는 것이며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김 대표는 함께 회의에 참석한 일본 외무성 야마가미 신고 경제국장에게 1대1 면담을 공식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각국 통상대표들이 보는 앞에서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관이 면담 요청도 못 받아들인 건, 일본 스스로 이번 조치가 떳떳하지 못함을 증명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승호/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 전 세계에 일본이 자기의 행위조차 다른 나라 외교관에게 떳떳하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 없음을 스스로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란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에 일본 대표단은 이번 조치가 자국법에 따른 적절한 수출통제라며 WTO에서 논의할 대상이 못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일 양국 간에 3년간 양자 협의가 없었고 한국이 수출관리를 못 했다는 주장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하라 준이치/주제네바 일본 대표부 대사 : 한국이 (전략물자를) 부적절하게 수출한 사례가 몇 있다는 배경 정보가 있습니다.]

정부는 WTO 정식제소라는 칼을 계속 갈고 있다면서도 그 칼을 쓰는 날이 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