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DIZ 우발충돌' 방지 핫라인 합의 러시아, 후속 협의 소극적

러시아 정부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핫라인(직통망) 설치를 국방부와 합의하고도 후속 협의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군의 한 관계자는 24일 "작년 8월 러시아 국방부와 양국 공군을 연결하는 직통망 설치를 합의했다"면서 "이후 러시아 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러시아를 방문해 알렉산더 포민 러시아 국방부 차관과 국방 전략대화를 갖고 양국 공군 간 직통망을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이 합의한 핫라인이 설치됐더라면 지난 23일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같은 사태를 막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A-50은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로부터 영공에 접근하지 말라는 17차례 경고통신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번 영공 침범 사건을 계기로 한국 측과 '긴급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차석 무관은 23일 오후 3시쯤 국방부 정책기획관에게 "러시아 정부는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러시아 공군 간 회의체 등 긴급 협력체계가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러시아 무관이 언급한 긴급 협력체계는 핫라인 설치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과 러시아 국방부 간에는 직통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군작전사령부와 러시아 태평양함대사령부 간에 핫라인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국방부는 중국 국방부와도 2015년 12월 직통전화를 개통했지만, 정작 양국 국방부 장관끼리 통화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해 12월 31일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은 이 직통전화로 처음 통화했습니다.

한중 군사교류에 또 하나의 획을 긋는 역사적인 통화였다고 국방부는 평가했지만, 이후 양국 국방부 장관끼리 전화 소통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국방부는 2016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을 때도 중국 측에 양국 국방부 장관 통화를 요청했으나 불발됐습니다.

이번에 H-6 폭격기가 KADIZ를 무단 침범했을 때도 양국 국방장관간 직통전화는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군 MCRC에서 중국 폭격기를 향해 23회에 걸쳐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통신을 했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 KADIZ에 진입한 군용기는 중국 25차례, 러시아 14차례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은 북한과 오래전부터 핫라인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8년 3월과 4월에는 러시아와 미국과도 각각 핫라인을 개통했습니다.

한중은 2008년 11월 해군과 공군의 사단 및 작전사령부급 부대에서는 직통전화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해군 2함대는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배치된 칭다오의 북해함대사령부의 작전처와 핫라인을 구축했고, 공군 중앙방공통제소는 중국 지난 군구 방공센터와 핫라인을 설치해 둔 상태입니다.

해군은 월 1회, 공군은 주 1회 통신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과 1999년 국장급 직통전화를 설치했습니다.

2016년 일본 언론이 긴밀한 대북 공조를 위해 한일 국방부 장관 사이의 직통전화를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으나, 우리 국방부는 즉각 부인한 바 있습니다.

(사진=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 제공자료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