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방백서에 '사드' 첫 언급…"지역 균형 심각히 파괴"

중국이 국방백서를 통해 한중 양국 관계 갈등을 불러온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신시대 중국 국방이라는 2019년 국방백서에서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 일방주의가 대두 되고 있고, 지역 충돌과 분쟁이 끊임없이 벌어져 국제 안전 체계와 질서에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평화와 안정은 국제 사회의 보편적인 호소이며 평화의 힘이 전쟁보다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계 경제와 전략 중심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옮겨지고 있다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대국끼리 게임을 하면서 지역 안전에 불확실성을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서는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군사 배치와 간섭을 확대하면서 이 지역에 복잡한 요소를 더했다면서 미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지역 전략 균형을 심각하게 파괴해 버렸고 지역 국가의 전략과 안전 이익을 크게 훼손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국방백서에 공개적으로 사드를 언급함에 따라 향후 한중, 미·중 관계 개선 그리고 북핵 문제를 푸는 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이 국방백서에 사드를 언급한 것은 한국보다는 미국을 견제하는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도 사드 문제에 대해선 중간에 낀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백서는 일본에 대해서도 군사 안전 정책이 변경되면서 대외 지향적인 군사 움직임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호주에 대해서는 미국과 군사 동맹이 견고하다며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한국, 일본, 호주에 대해 경계심을 내비쳤습니다.

백서는 또 한반도 정세는 완화됐지만 불확실한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중국중앙방송 화면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