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이트리스트 배제 철회' 공식 의견서 日에 제출

<앵커>

우리정부가 오늘(24일) 오전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한국 배제는 세계무역기구의 정신과 협약에 위배된다는 공식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했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이 의견서에는 일본의 조치는 근거도 없고, 사전 협의도 없었다며 깊은 유감의 뜻도 담겼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는 일본에 보낸 의견서에서 한국을 수출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기 위해 통과시키려는 일본의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줄곧 지적한 대로 한국의 수출 통제 체제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은 물론, 일본보다도 강력한 수준이라고 적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수출 규제는 무역 장벽을 낮추고 무역 상대국에 차별적 대우를 없애자는 WTO와 GATT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 재래식 무기에 대해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도 있어 한국만을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런 조치가 한·일 양국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세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급망에 타격이 확산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성윤모/산업부 장관 :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은) 60여 년 이상 긴밀하게 유지·발전돼온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한국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되면 그동안 수출 절차에 우대를 받던 일본산 부품과 소재 850개가 건건이 허가를 받아야 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까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 위한 법령에 대해 의견 수렴을 마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