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백색 국가 제외' 의견수렴 오늘 마감…"1만여 건 접수"

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 혜택을 주는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절차를 속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의 수출규제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화이트 리스트' 즉,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으며, 시행령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마감 시한은 오늘(24일)입니다.

NHK는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의 우대 조치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할 방침이며, 이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1만 건이 넘는 의견이 모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에서 일반인으로부터 1만 건이 넘는 의견이 모인 것은 수출관리 분야에선 이례적으로 많은 것이며, NHK는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조치에 찬성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전했습니다.

의견 수렴은 인터넷 전용 창구와 이메일을 통해 오늘까지 이뤄지며 일본 정부는 마감 시한이 지나면 모집된 의견을 정밀 분석할 예정입니다.

NHK는 경제산업성이 법령 개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 이르면 다음 달 중 한국을 우대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대 대상에서 제외되면 한국으로의 수출은 중국, 인도 등에 대한 수출과 동일하게 취급이 돼서 수많은 품목을 대상으로 군사 전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제산업성으로부터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실제로 백색 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식품과 목재를 뺀 거의 모든 부문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22일 기자회견에서 백색 국가 제외 방침에 대해 "수출관리에 대해 말하면 바세나르 체제 등 국제 루트 하에서 안보를 목적으로 적절한 실시라는 관점에서 운용을 재검토한 것으로, 대항 조치가 아니다"라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의견서를 일본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국내 5개 경제단체는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경제산업성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22~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반도체 소재의 수출관리를 엄격히 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 '지지한다'는 응답이 7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미우리는 "지지한다는 응답은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높은 비율을 차지,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층과 야당 지지층에서도 각 60% 이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