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 위반" vs "법대로 한 것"…한·일 WTO 대결 '주목'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작성 2019.07.23 20:42 수정 2019.07.23 22:3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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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일본에 맞서서 우리도 국제사회에 일본의 행태를 알리고 우리 입장을 설명할 세계무역기구 WTO 임시 이사회가 지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대표단이 모두 입장한 가운데 치열한 논리 대결이 예상됩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WTO 일반이사회는 스위스 시간으로 약 3시간 전인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김승호 수석대표와 백지아 대사를 비롯한 한국 대표단 8명은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 없이 회의장에 입장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 대표단의 연설 순서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연설은 11번째 안건으로 올라 있습니다.

현재 속도라면 이르면 오늘(23일) 자정 전 한국의 발의로 정식의제로 지정된 일본 수술규제 안건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대표단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미 국제 무역 규범을 위반했다는 점, 또 이 사안이 한일 양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치 사슬로 엮인 전 세계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일본이 지금 수출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으며 우리에게만 허가 서류를 늘려 차별하는 등 WTO 규범을 어긴 점을 국제사회에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반대로 이번 조치는 수출 제한이 아니다, 자국의 전략물자를 통제하는 관련 법령을 지키기 위해 법대로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WTO 일반이사회는 구속력 있는 결정이 나오는 자리는 아니지만 국제사회에 일본 수출규제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또 앞으로 WTO 정식제소를 앞두고 명분과 지지를 확보할 기회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20여 개 언론사와 블룸버그 등 외신들의 취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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