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수출규제 공방전 벌어질 WTO 일반이사회에 주목

스위스 제네바에서 현지 시간 23일부터 이틀 간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의제로 상정돼 한일 대표단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언론도 관련 소식을 전하며 촉각을 세웠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오늘(23일) '한국 WTO에 고위관리 파견'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파견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는 이에 대해 "일본이 외무성의 야마가미 신고 경제국장을 파견하는 데 대한 대항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신문은 김 실장이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를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도 소개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김 실장이 수출규제 강화가 WTO 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주장, 조치의 철회를 위해 국제사회에 지지와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NHK도 WTO 이사회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정식 의제로 올라있다며 한일 정부가 16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의 대사 등의 앞에서 각각의 주장에 대한 이해를 요청하며 논의를 전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방송은 "일본 측은 이번 조치가 군사 전용이 가능한 품목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 따라 운용을 재검토한 점 등을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WTO 일반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하고 처리하는 자리입니다.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