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승소' 주역 나선다…WTO 한국 지지 확보 주력

WTO서 한일 격돌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작성 2019.07.23 07:11 수정 2019.07.23 08:5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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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오늘(23일) 오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이사회에서 정식 의제로 논의됩니다. 말로만 자유무역의 원칙을 강조하는 일본을 두고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대표단은 일본의 억지 주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논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이사회에는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나섭니다.

조금 전 제네바에 도착한 5명의 대표단은 한국 시각 기준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인 WTO 이사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단은 세계 무역 질서를 위협하는 일본의 행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승호 실장은 국제 통상 분쟁과 대응을 담당해온 전문가로, 최근에는 일본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놓고 벌인 WTO 분쟁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 구속력 있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WTO 정식 제소를 위한 지지와 명분을 확보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측 대표는 자유무역 원칙을 강조한 오사카 G20 정상회의 결과를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의 모순을 더 부각하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라는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보낼 예정입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 의회와 업계 인사들을 만나기 위해 오늘 워싱턴으로 출국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본산 소재의 국산화를 위해 연구개발에 나선 기업들에 대해 최대 3개월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52시간 근무제의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