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주장 한 번에 무너뜨릴 논리 준비" WTO 대표단 출발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작성 2019.07.22 20:16 수정 2019.07.22 22:4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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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는 일본 경제 보복의 부당성을 국제 사회에 설명하는 데 더 힘을 쏟고 있습니다. 내일(23일)부터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 무역 기구 이사회에서 일본의 행태를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우리 대표단을 이끄는 산업부 실장은 최근 일본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냈던 사람입니다.

이어서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이사회에는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나섭니다.

5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끄는 김 실장은 출국 직전 세계무역질서를 위협하는 일본의 행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승호/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 곰곰이 생각을 해서 아주 쉬운 단어로 (일본의 주장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논리를 생각하겠습니다.]

김승호 실장은 국제 통상 분쟁과 대응을 담당해온 전문가로, 최근에는 일본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놓고 벌인 WTO 분쟁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 구속력 있는 결론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WTO 정식 제소를 위한 지지와 명분을 확보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측 대표는 자유무역 원칙을 강조한 오사카 G20 정상회의 결과를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한국 입장에선 일본 정부의 모순을 더 부각하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내일 우리 정부는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라는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보낼 예정입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 의회와 업계 인사들을 만나기 위해 내일 워싱턴으로 출국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일본산 소재의 국산화를 위해 연구개발에 나선 기업들에 대해 최대 3개월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52시간 근무제의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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