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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승리'에 그친 일본 참의원 선거…'개헌 발의선' 확보 실패

'반쪽 승리'에 그친 일본 참의원 선거…'개헌 발의선' 확보 실패

황승호 작가,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작성 2019.07.23 16:5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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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권이 '반쪽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권은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한 개헌 세력은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의석을 유지하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아베 일본 총리의 '한국 때리기' 전략이 제한된 수준으로만 유권자들에게 먹혀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아베 정권의 '한국 때리기'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지지 기반을 계속 의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당장 다음 달 안전보장상 우호국에 수출관리 우대조치를 하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계획이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관세 인상, 한국인 비자 발급 기준 강화 등의 추가 조치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 발의선 확보 실패는 개헌 세력의 중심인 아베 총리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를 비디오머그가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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