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179일 만에 풀려날까…법원, 오늘 보석여부 결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재판을 받아 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석방 여부가 오늘(22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내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 보석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2월 11일 구속기소 된 양 전 대법원장은 8월 11일 0시면 최장 6개월인 1심 구속기한이 끝나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이제 막 증인신문이 시작된 참이라 앞으로도 긴 심리가 이어져야 해 재판부가 먼저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구속 기간을 다 채우고 풀려나면 법적으로 '운신의 폭'에 제한이 없지만,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하면 각종 제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됩니다.